통산부, 무역자유화 일정은 계획대로

통상산업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 합의문에서 거론된 수입선다변화 폐지, 무역관련 보조금 폐지 등 무역자유화 일정은 당초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시한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상산업부는 6일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 제출한 양허안은 특별한 사정변화가 없는 한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IMF 합의문에도 WTO 양허계획에 맞춰 제반 무역자유화 일정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에 관한 당초의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수입선다변화 제도의 경우 정부는 매년 연차적으로 축소해 오는 99년말까지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일정을 WTO에 제시했으며 IMF의 자금지원 이후에도 이 일정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무역관련 보조금의 경우 현재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없으나 수출업체들의 해외시장개척 준비금과 수출 손실 준비금을 손비로 인정,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어 간접적인 보조금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간접 보조금 역시 WTO 양허안대로 오는 98년말까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승인제는 현재 국내 산업보호, 덤핑제재 등의 목적으로 12개 품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2000년말까지 모두 폐지키로 WTO와 약속한 일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 제고」에 관해서는 IMF 합의문에 원론적인 내용만 반영돼 있어 이후 자금지원 이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면 그때가서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통산부는 밝혔다.

그러나 통산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 미국과 일본 등 IMF 지분이 큰 선진국들이 수입선다변화의 조기폐지, 수입자동차의 형식승인 폐지 등 무역자유화 관련 대책을 강도높게 요구해올 가능성이 커 WTO에 제시된 일정이 지켜질 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