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연내 해금할 예정인 새로운 국제전화서비스 「국제公專公(공중회선-전용회선-공중회선)」에 미국, 유럽의 대형 통신사업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日本經濟新聞」이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미 텔리컴 이탈리아가 자회사를 통해 서비스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을 비롯해 영국의 케이블 앤드 와이어리스(C&W), 미국의 AT&T 등도 일본법인을 통해 이 사업 참여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공전공은 국내의 공중회선과 국제 전용선을 연결해 음성전화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용선 부분을 정액 요금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 수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면 일반 국제전화보다 훨씬 저렴한 요금을 실현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 2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전기통신협상에서 올해 안에 이 국제공전공을 완전 해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서비스가 개시되면 국제전화요금은 일본발 미국착의 경우 현행 표준가격의 절반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 때문에 국제전신전화(KDD) 등 일본 국제전화사업자들은 위기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우정성이 곧 마련하는 자유화지침(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그간 구미사업자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텔리컴 이탈리아는 기업용 통신부문인 TMI텔레미디어 인터내셔널을 통해 내년 1.4분기 중 일본내 국제공전공 서비스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미 약 2억엔을 투자해 교환기를 갖춘 텔리컴센터를 신설했고, 현재 13명 정도인 영업, 기술 인력 등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C&W와 AT&T를 비롯해 독일, 프랑스, 미국 3개국 통신사업자의 합작사인 글로벌 원 등도 「우정성이 곧 확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보고 최종 결정한다」며 국제공전공 참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업체는 참여시 통화요금을 미국 착신의 경우 3분 2백엔 전후로 상정하고 있고, 특히 C&W 경우는 콜백서비스와 같은 수준인 3분 1백80엔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백엔은 KDD의 평일 낮시간대 3분 4백50엔에 비하면 약 55% 가량 저렴한 것이다.
한편 일본 우정성은 공전공 해금을 앞두고 이달 중 자유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내용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 책정과 관련해 우정성은 이미 자국 내외의 통신사업자들의 의견청취를 마친 상태이나 그 과정에서 일본과 구미 통신사업자들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 중 쟁점 사항은 하는 국제전화사업자간 접속요금 청산에 관한 것이다. 통상 국제전화에서는 발신국 통신사업자가 착신국의 통신사업자에게 접속요금을 지불한다. 이 때 접속요금 비율은 발신 점유율로 정하는 「비례리턴」 제도를 적용해 결정하는데 KDD 등 일본측은 이 제도를 공전공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측은 「미국, 영국 등 국제공전공을 도입한 선진국에서 비례리턴을 의무화한 예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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