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무선호출사업자 출연금 올해로 종료

정보통신부는 부일이동통신, 광주이동통신, 강원이동통신 등 3개 지역무선호출사업자들의 연구개발 출연금을 올해말까지만 받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들 3개사가 92년 허가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일정보다 앞선 93년에 서비스를 개시했기 때문에 출연금 납입기간도 1년이 단축돼야 한다는 사업자들의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4일 열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납입기간 조정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지역 무선호출사업자들은 사업계획서에는 94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다른 지역사업자들과 같이 93년에 서비스를 개시했기 때문에 타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출연금 납부기간을 97년 말까지로 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주장해왔었다.

이에 따라 10개 지역 무선호출사업자들은 서비스 개시후 5년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납부케돼 있는 연구개발 출연금을 모두 올해 말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최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