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센터, "해킹 법령" 안내서 배포

한국정보보호센터(원장 이재우)는 「해킹관련법령안내」 팸플릿 20만부를 제작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배포에 들어 갔다고 3일 밝혔다.

이 안내팸플릿에는 전산망 침해 행위에 대한 형법, 전산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8개 관련법의 법률조항과 처벌형량을 수록하고 있다. 또 「전산망 보호조치 침해 및 데이터 부정조작」 「컴퓨터사용 사기」 등에 대한 9개의 대표적인 처벌사례도 수록하고 있어 전산망 실무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했을 경우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해주는 길잡이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안내팸플릿을 교육부를 통해 전국 대학과 고등학교에 배포하는 한편 검찰 및 경찰의 일선 정보범죄담당자와 민간기업 관계자들에게도 배포할 예정이다.

<구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