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간 기지국 공용화를 적극 추진키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파법령을 개정, 공용 기지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한국전파기지국관리(주)의 시설자금 확보를 겨냥한 자본금 증자도 추진된다.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 사장단은 1일 오진 월례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지국 공용화 활성화 대책, 주요 통신시설 보안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정부와 통신사업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신규 설치 및 재배치하는 기지국은 원칙적으로 공용화를 추진하고 전담기관인 한국전파기지국관리(주)와 참여 사업자간에 역할분담을 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이를위해 한국전파기지국관리(주)와 참여사업자로 구성된 「기지국 공용화 추진협의체」를 활성화, 각각의 기지국 설치 위치 및 규모 등을 협의 결정키로 하고 지하철, 고속도로 등은 한국전파기지국관리(주)가, 나대지, 국도변, 백화점 등은 참여 사업자가 기지국 설치를 각각 담당, 공용 기지국의 적기 설치와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이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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