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침해사범 급증

올들어 SW 불법복제 등 컴퓨터프로그램 침해사범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월부터 10월말까지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중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사범은 모두 9백94명으로 이중 44명이 구속돼 지난해의 1백97명 적발, 13명 구속에 비해 입건 인원으로 4배이상 증가했다.

이는 최근 CD롬 레코더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 복제기의 가격 하락으로 프로그램 복제가 쉬워진데다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복제후에 통신망을 통해 판매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검찰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수사지도협의회를 개최,국내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대외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앞으로 이들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