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11월 토론내용

전자신문사가 후원하는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은 지난 13일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정보통신사업자의 경쟁과 협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미래모임에서는 최근 독점에서 상호 경쟁구도로 변화되고 있는 통신시장 환경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통신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에 맞는 통신사업자들의 체질변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쟁형태는 제살깎기식의 소비적 경쟁이 아닌 상호발전을 꾀할 수 있는 생산적인 경쟁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공정한 경쟁 못지않게 필요에 따라서는 상호협력체제를 공고히 해 시장개방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인 국내시장 공략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해외시장에서 승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미래모임 토론회는 주제발표 이후에 즉석에서 통신망 심포지엄에 참석한 청중들과 상호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모임에서 있었던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이상훈(한국통신 통신망 연구소장, 사회자)=통신사업자의 경쟁구도는 무선, 유선, 인터넷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사업자는 이런 변화된 경쟁환경을 통해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 즉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생존경쟁체제를 기업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담금질의 기회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양유석(아주대 경영학부 교수)=통신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의 한국통신과 같은 지배사업자의 위치는 무의미해져가고 있다. 특히 국내 재벌그룹들이 통신분야에 눈독을 들이고 잇따라 진출함에 따라 통신시장 또한 그룹사들의 경쟁체제로 흐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와 사업자, 대기업과 사업자간 인수, 합병(M&A)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정원식(정보통신부 산업지원과장)=기업의 생사여탈 문제는 기업 자신의 몫이다. 탄탄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기업이 냉혹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이 낙오되는 것이 당연한 시장논리다. 정부는 단지 공정한 룰을 마련해주고 이를 조정하고 감독하는 역할이면 족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제구조를 척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장석권(한양대학교 경영학부)=사업자간 경쟁 못지않게 협력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최근 표면화되고 있는 상호 접속문제, 번호 광역화문제는 다수의 사업자가 머리를 맞대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공정한 시장경쟁도 필요하겠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불필요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사업자간 상호협력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송관호(한국전산원 표준본부장)=기업간 경쟁을 통해 국민경제를 살찌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복잡한 규제 및 시장절차 등의 문제로 기업이 골머리를 앓는다면 이것 또한 비효율적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업경쟁력 차원에서 외국 선진업체와 비교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외국기업에 의한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M&A에 대비해 국내시장 보호차원에서 정부차원의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홍대형(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부교수)=자칫 경쟁논리가 소비자를 소외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또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시키기보다는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심판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의 상호경쟁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석권(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통신시장에서 경쟁은 수평적, 수직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교통정리가 힘든 상황이다. 국민경제는 물론 각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생산적이지 못한 경쟁은 과감히 개선해야만 한다.

△이상훈(한국통신 통신망 연구소장)=흔히 통신시장을 이야기할 때 일각에서는 상호경쟁을, 일각에서는 상호협력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치열한 생존논리가 존재하는 시장경쟁에서 자발적인 협력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그동안 경쟁구조에 익숙하지 못했던 국내 시장구도에 비춰볼 때 올바른 경쟁 룰에 적응할 수 있는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체질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양유석(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경쟁제도를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점차 글로벌화해가는 통신시장에서 국내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先 국내경쟁이 後 해외시장 개척으로 이어질 때 사업자간 경쟁은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홍대형(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부교수)=경쟁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경쟁에 따른 과대한 설비투자와 이용자의 통신비용 지출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국내 통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사업자간 경쟁은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다.

<정리=강병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