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총기 암거래 「비상」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총기 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인터넷의 어두운 측면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이 익명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속하면서도 즉각적인 거래가 가능해 총기 거래의 가장 적절한 통로로 부상함에 따라 각종 총기류가 마치 서적이나 콤팩트디스크(CD)를 사고 파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자연스럽게 거래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에서 총기 정보 관련 사이트는 수백개. 이들 사이트는 단순한 총기 정보에서부터 게시판이나 채팅룸을 통해 총기 거래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있다.

새롭게 번지고 있는 이들 사이트를 규제할 관계법규는 물론 통제기구도 없는 실정이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단순한 정보교환 차원을 넘어 아무에게나 총기를 구입토록 권유하고 있다. 또한 총기 사이트 운용자들이 사이트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높은 정보를 전해주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에 의하면 총기 판매는 등록된 업자만 가능하고 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총기 휴대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즉, 아무나 돈을 주거나 받고 총을 사고 팔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서는 이런 원칙과 규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간 거래가 가능하고 문서같은 거래의 흔적도 남지 않는다.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 총기를 구입한 사람들조차도 총기를 되팔려 할 때는 문서를 남기기를 희망하지 않는다. 하물며 인터넷을 통해 간접적으로 총기를 구입한 사람들의 경우는 더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 정부당국이 합법적인 총기 판매도 감시하기 힘든 판에 인터넷을 통해 밤낮없이 진행되는 거래를 검열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총기 거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게시판이나 채팅룸을 통해 총기를 사거나 팔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그러나 거래에 앞서 총을 사려는 사람이 누구이고 왜 필요한지는 밝힐 이유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위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총기 거래를 금지시킬 것을 주장한다.

총기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미국 권총통제기구(NHCO)의 주장처럼 인터넷만을 별도 감시대상으로 하기는 힘든 만큼 차라리 총기 거래 자체를 엄격히 금지시켜 버리자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결론날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대로라면 인터넷에서의 총기 거래가 인터넷의 어두운 측면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총기 거래만큼은 엄격히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허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