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IC카드사업 재경원 인가 여부에 관심

국내 금융기관들이 선불을 비롯, 신용/직불기능을 한장의 카드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금융IC카드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발급하기 위해 재정경제원에 공동으로 사업인가를 추진하고 있어 사업인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관련업계 및 금융기관에 따르면 금융권은 최근 IC카드 발급에 따른 기술개발과 카드관련 표준개발작업을 마무리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카드발급에 나선다는 방침에 따라 금융결제원을 통해 재정경제원에 사업인가 신청서를 일괄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은행들은 이미 금융결제원에 사업인가 관련서류를 제출한 상태며 은행계 및 비은행계 카드사들도 조만간 관련서류를 금결원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그동안 금융권 공동의 IC카드와 동남은행 등 기존 일부 은행이 이미 독자적으로 발급한 IC카드와의 호환성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여 재정경제원이 이들 금융기관의 공동사업 인가신청을 받아 들일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재정경제원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IC카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각 금융기관 카드시스템간 호환이 되도록 개발돼야 할 것이라는 지침을 지난해 카드발급추진 금융기관에 시달, 이같은 방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인가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재경경재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공동 IC카드는 기존 일부 은행이 발급한 전자지갑과 호환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사업인가를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권이 선불카드를 발급할 경우 신용카드업법에 의거해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야하지만 기존의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는 인가대상이 아니다』며 재경원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공동 IC카드 개발사업은 금융결제원, 조흥은행, 국민은행 등 10여개 시중은행과 삼성전자, LG정보통신, 현대전자, 동성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등 7개 IC카드업체 등이 공동개발기구를 구성해 올초부터 추진돼 왔었다.

<구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