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가전 특소세 인하 대상품목서 에어컨 제외 움직임

정부가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에어컨을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거나 오히려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에어컨 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1일 에어컨업계에 따르면 통상산업부는 최근 에너지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전제품의 특소세 인하 대상품목에서 에어컨을 제외하거나 또는 현행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통산부의 이같은 입장이 에어컨의 특소세를 인하할 경우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과는 정반대로 에어컨의 수요확대를 부추길 뿐 아니라 세수감소를 이유로 가전제품의 특소세 인하에 대해 반발하는 재정경제원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인하대상 품목에 에어컨을 제외하거나 그 세율을 인상하는 안을 협상 카드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가전제품의 특소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에어컨을 그 대상품목에서 제외한다거나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 일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에어컨업계는 통산부가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일부 에어컨업체들을 대상으로 현행 특소세율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은 정부가 이미 에어컨을 특소세 인하 대상품목에서 제외할 방침을 굳히고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