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社 CDMA 로열티 문제있다

퀄컴社의 CDMA 선급기술료 등 로열티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팬택, 엠아이텔, 해태전자, 한화정보통신 등 미국 퀄컴社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 기술도입 라이선스를 맺은 선발 계약업체들이 비싼 로열티문제에 대해 퀄컴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CDMA 선발 계약사들이 로열티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은 지난 9월 말 스탠더드텔레콤, 세원텔레콤, 텔슨전자, 핵심텔레텍 등 중소 통신기기 4社가 설립한 시너텍정보통신이 퀄컴과 맺은 CDMA 기술도입 라이선스의 내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호조건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른 것이다.

계약 내용에 대해 당사자인 퀄컴社와 시너텍정보통신은 물론이고 중소통신기기 4社의 관계자 조차도 일절 함구하고 있으나 이들 4社는 개별적권리를 갖는 공동계약 형태로 시너텍정보통신을 주체로 퀄컴社와 기술도입계약을 맺었으며 계약조건은 선급기술료로 총 6백50만달러를, 경상기술료는 기존 선발계약업체들 보다 싼 조건인 총매출액기준으로 내수 5.25%, 수출 5.75% 정도이며 CDMA 관련 이동통신기기 일체와 응용 애플리케이션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선발 계약업체들은 선급기술료의 경우 시너텍정보통신에 참여한 회사들은 1개社당 2백만달러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부담하는 반면 선발주자들의 경우엔 3백만달러로 지나치게 비싸다고 강변하고 있다.

선발주자들은 이와 함께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너텍정보통신의 사업분야는 CDMA PCS 단말기는 물론이고 디지털 휴대폰, 무선가입자(WLL) 단말기,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단말기의 내수, 수출(미국포함)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심지어 사설교환기(PBX), CDMA칩 관련 주문형반도체(ASIC)의 설계, 생산까지할 수 있는 포괄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CDMA 저항기, 기지국 장비 등을 제외하곤 전분야에 걸쳐 기술개발이 가능하다. CDMA원천기술보유사인 퀄컴社가 지니고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이들 선발 계약업체들은 PCS 단말기를 수출할 경우 추가로열티를 부담해야하는 등 불리한 조건이다. 선발 계약업체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 LG정보통신 등 기존 CDMA 4社도 아니고 같은 중소기업체끼리의 CDMA 기술도입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차이를 둔다는 것은 상도의상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털어 놓고 있다.

퀄컴社가 기존 국내 업체들의 반발을 뻔히 알고도 시너텍과 이와같은 계약을 맺은 것은 한국시장에서의 장비사업 부진을 로열티 수입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도와 IMT2000 표준화경쟁을 둘러싼 일본, 유럽진영과의 세불리기 작업에 맞서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들 선발계약 업체 관계자들은 이른 시일내에 전체 모임을 갖고 퀄컴社에 로열티문제를 재조정해 주거나 아니면 CDMA 관련 기술개발 분야를 대폭 늘려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김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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