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프로그램등급제 토론회

케이블TV 등 방송은 청소년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계층을 상대해 시청률을 높여야 하는 방송의 생리상 폭력, 선정성이 가미된 프로그램의 제작을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유해 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마련도 쉽지 않다. 지난 28일 방송위원회에서 열린 「케이블TV방송 프로그램등급제」 토론회에서는 관련 시안 및 실효성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주요 토론내용을 정리한다.

△장하용(동국대학교 교수):폭력과 선정성은 장면의 누적, 언어는 모방이 문제가 된다. 맥락뿐만 아니라 양적인 면도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의 시청과 관련된 문제의 최종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따라서 미디어교육 등 장기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등급제의 심의는 자율적으로 돼야 하는데 적정여부를 분석해 인센티브나 벌칙을 주는 방법도 필요하다.

△은혜정(방송개발원 선임연구원):케이블TV의 심의완화는 시청자가 늘어난 뒤 되돌리기 힘들다는 점에서 무리한 요구다. 케이블TV에는 현재 케이블TV방송 이외에도 지상파, 국내외 위성방송 등 대부분의 방송이 전달되고 있다. 따라서 케이블TV에 국한된 등급제가 논의되기보다 방송매체 전체를 포함한 등급제가 논의돼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위성방송 등으로 경계가 없어진 국내외 방송으로부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아시아권만이라도 등급제 등 심의에 대한 논의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김성수(투니버스 편성부장):위성과외방송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기존 케이블TV 프로그램의 가입자 수용능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청료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케이블 프로그램이 일정 수준에 올라설 때까지 규제를 위한 등급제가 지상파와 차별화돼야 한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자율심의는 사후심의다. 사전심의 대상채널의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이영자(YMCA영화시민감시단장 겸 가톨릭대 교수):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문화정책의 부재다. 문화는 누적적인 것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그동안 전혀 없었다. 제도 교육내에서의 미디어교육을 포함, 수용자가 스스로 판단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케이블TV 등급제 시행유보는 취향이 길들여진 이후에는 바꿀 방법이 없다는 점 때문에 수용돼서는 안된다. 자율적인 등급제를 위해서는 시행되기 이전에 방송사 나름대로의 일관적인 논리가 갖춰져야 한다.

<정리=박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