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통신장비 조달시장 상호 개방

한국과 유럽연합(EU)간 통신장비 조달협정이 29일 정식 체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한국의 통신장비 업체들은 EU 역내 15개국 16개 통신사업자의 통신장비 조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한국통신의 통신장비 조달시장도 유럽 업체들에게 개방된다.

강봉균 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보통신부 회의실에서 제13차 한, EU 각료회의 참석차 방한중인 레온 브리턴 EU집행위 부위원장과 만나 「한, EU간 통신조달 협정」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93년부터 실무협의를 진행시켜온 한, EU간 통신장비 조달 협상은 예정보다 7개월여 앞당겨 타결된다.

이번 협정으로 양국이 양허한 통신사업자(한국 측은 한국통신, 유럽연합 측은 15개 회원국 16개 주요 통신사업자)는 통신제품 및 관련 서비스를 조달할 경우 상대국 공급업체에 내국업체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민간통신사업자를 조달 양허기관에 포함시켜 달라는 EU 측의 요구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표방한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는 기본정책을 상호 확인하는 선에서 합의, 개방폭을 최소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EU 역외 국가에 대해 역내 시장참여를 차별하는 바이EU(Buy EU) 조항을 한국에 대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대상의 수의계약 품목 및 인공 위성은 예외품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협정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연 1회 이상 협의토록 하고 협의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3인의 중재관에 의한 중재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키로 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