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내구성 소비재 특소세제 개선 추진

가전제품을 비롯한 내구성 소비재의 특별소비세 인하 또는 폐지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통상산업부는 내구성 소비재에 경우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소비세율이 부과돼 세금부담이 경쟁국에 비해 높고 관련 세제가 세수 확보라는 목적에 치중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통산부는 특히 컬러TV와 냉장고 등 일부 가전제품의 경우 보급률이 이미 1백%를 넘어선 생활필수품인데도 15~2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의 인하 및 폐지를 재정경제원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통산부는 다른 산업의 경우 보석이나 귀금속은 1백만원 이하, 자동차는 배기량 8백CC이하는 각각 비과세 되는데도 가전제품만 세율이 높아 조세형평에 맞지 않고 요즘 가전산업이 내수 침체와 후발 개도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만큼 특소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산부는 이와 관련, 현재 금융과 세제, 인력, 입지, 물류, 기업구조 등 6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 과제 작업반에 세제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을 포함시켜 특소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