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청 승격작업 본격 추진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식품의약품청 승격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의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독립외청인 식품의약청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행정관리담당관과 식품정책과장, 약무정책과장, 식약본부의 기획조정과장 등을 핵심요원으로 전략기획팀을 구성했다.

복지부는 작년 4월 식약본부를 발족하면서 올 상반기 중 식약청 승격을 추진한다고 약속한뒤 지난 6월 총무처에 식약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당시 식약청 승격시 약정국과 식품정책국의 폐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첨부하지 않아 식약청 승격 작업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식품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에 관한 정책기능은 표면적으로는 복지부에 집중돼 있으나 실제 축산물의 검역업무는 농림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에 위임돼 있고 주류 등은 재경원과 국세청에서 독점관리 하는 등 4개 부처에 분산돼 있다.

집행기능은 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로 이원화돼 있는 가운데 행정처분권이 지자체에 귀속돼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불량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적발해도 대개 한달정도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제품이 계속 유통 소비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식약본부 자체의 청 승격안을 기초로 연내 아니면 늦어도 내년 중 새 정부에서 식약청을 승격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