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대선후보 초청 정보화 정책포럼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이용태)는 23일 서울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이회창(신한국당), 김대중(새정치국민회의), 김종필(자유민주연합), 조순(민주당), 이인제(가칭 국민신당) 등 5명의 15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을 초청, 각 정당의 정보산업 육성 정강과 정보화 비전에 대해 들어보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각 후보의 정책공약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후보>

우리나라는 비록 산업화가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정보화 및 그 기반인 정보산업 육성을 국가 제1과제로 삼아 나라의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인프라의 조기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앞당겨 1천만 PC통신망 가입자에게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제공하고 케이블TV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경제 활동이 전자상거래로 변화되면서 국민의 정보수요 욕구가 다양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전자정부 구현에 정보화 관련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

정보통신을 비롯한 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대폭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GNP의 2.7%에 불과한 과학기술 투자를 5%선으로 높여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현재 10% 수준에 불과한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기여도가 선진국 수준인 30%로 높아져 자력에 의한 기술개발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통상산업부, 과학기술처, 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으로 나뉜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통폐합해 원만하고 효율적인 국가 과학기술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소프트웨어 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 프로그램 수입이 연간 1천3백억원에 달하고 매년 50% 이상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은 국가적 과제이다.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갈 지식집약형 소프트웨어산업과 영상산업을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조세, 금융을 비롯한 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현재 민간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테크노파크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5백개, 중국은 1백개의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1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과학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교육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현재의 교육위기는 국가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타개하기 우해 양산 교육체제를 질적 우수성을 추구하는 교육체제로 바꿔야 한다. 즉 정부 주도의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교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한다.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에 의해 좌우되는 정보시대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정보시대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보화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1세기를 맞이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한다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정보화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보화의 대동맥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2000년 초로 앞당기겠다. 또 초고속통신망 조기 구축과 더불어 양질의 콘텐츠(내용물)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요금을 현실화하겠다.

둘째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사회 정보화의 실현을 목표로 2002년까지 행정분야 「공공정보화」, 산업분야 「경제정보화」, 민생분야 「생활정보화」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전산화하고 이를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공공정보화시스템(전자정부)을 구축, 모든 국민이 안방에서 PC를 이용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자상거래(EC) 등 경제활동의 중심축인 각종 첨단 정보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정비를 통해 경제정보화를 실현하도록 한다. 오는 2000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구축하고 2005년까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아울러 농어촌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농어촌에 PC를 값싼 가격에 보급하는 농어촌 정보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이버대학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의료보험종합정보망을 구축하겠다.

이같은 국가 정보인프라 사업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오는 2005년까지 세계 5위권 정보통신 산업대국 진입을 목표로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술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2001년까지 총 1조6천억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2조원을 융자해줄 계획이다. 또 98년 중에 무궁화위성 방송채널을 허가하고 케이블TV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

미래의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리잡게 될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2년까지 6천억원을 투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에 2조원을 지원하는 한편 정보화 추진에 장애가 되는 기존 법령과 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조순 민주당 후보>

21세기 정보시대를 맞이해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가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국가정보화를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 수준이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낙후된 우리나라 정보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청와대에 정보화종합기획단을 발족시킬 계획이다. 이 기구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국가정보화를진두지휘하는 동시에 정부 및 행정구조도 정보화시대에 맞게 개편하겠다.

2010년 완성을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인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의 조기완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정보 인프라의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정보 인프라가 확대되면 경제, 과학 등 분야별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 국민과 기업체들이 쉽게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다.

정보통신산업의 성공은 우리나라 경제회생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매년 10만명 이상의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2000년도 3조 1천억달러(2천6백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21세기 산업의 총아,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우선 세계적인 정보통신업체들을 한국으로 유치할 방침이다. 또 한국형 실리콘밸리인 인천 송도 미디어밸리와 같은 정보산업타운을 산, 학, 연 협동단지로 조성해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정보화연구사업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다.

정보화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문교육을 과감히 지원할 것이다. 특히 초중고교의 정보화 시설확충은 물론 정보화와 관련된 전문대학의 설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병역특례 대상업체의 조건을 완화하겠다.

국민생활 및 복지의 정보화도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각종 민원업무와 정보서비스를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공받을 수 있어야하며 국민 개개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과 벽지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국공립병원과 보건소를 연결하는 원격의료서비스망을 구축, 농어촌 및 벽지의 주민들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통일에 대비한 정보화의 추진도 필요해 군시설관리 및 통합군수지원체계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도입은 물론 군인력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관련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이나 북한지역의 정보화를 추진할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인제 국민신당(가칭) 후보>

정보화는 현재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총체적인 우리나라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따라서 정보산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하는 우리 경제실정에 가장 적절한 분야로 손꼽힌다.

이같은 정보화 및 경제발전을 위해 이른바 「사이버코리아」의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본다.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이버코리아를 건설, 오는 2002년경에는 모든 국민이 1인당 1대 이상의 PC를 갖추고 인터넷주소를 통해 정보 문화를 향유할 있도록 하겠다.

여기에 부과되는 컴퓨터 통신요금은 일반 우편요금 수준으로 대폭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화망사업을 적극 추진, 불필요한 낭비와비효율성을 제거해 2007년까지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완료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신인력프로그램」도 마련, 정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정보화산업 자체의 육성을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무공해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도 시급하다. 현재 10% 수준인 정부와 공공기관의소프트웨어 구입비를 98년 20%, 2000년에는 50%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도화해 내수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소프트웨어산업의 세계화를 추진하겠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창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면제, 개발비지원, 전문인력병역특례 등 각종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게임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멀티미디어산업을 국가적차원에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낡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새로운 법의 제정을 통해 혁신을 단행하겠다. 이를위해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재택근무와 관련된 노동법의 개정, 소프트웨어보호법의 강화, 원격진료법 등종합정보화법을 제정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정보화 추진기획단을 설치,모든 정보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

지난 10년간 진행돼온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빠른 신장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해 21세기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국가전략산업으로 정보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통신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주도로 자율화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조성과 신속성이 생명인 정보산업의 규제는 민간의 창의성을 억제하게 된다. 공정경쟁에 위반되지 않는한 정보산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 자율화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은 주로 장비부문의 현대화에 치우쳐 있다. 정보화산업에서 부가가치의 원천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있는 만큼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9대1의 비율로 돼있는 하드웨어대 소프트웨어의 정부투자비중을 2000년까지 대등한 수준으로 올려 놓을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TDX교환기 개발과 세계 최초로 CDMA기술을 상용화하는 등의 쾌거를 올렸지만 통신장비의 국산화율은 30%, 단말기는 40%에 불과하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은 그 속성상 순발력과 창조성, 도전정신 등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만큼 기술담보에 따른 금융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세제혜택을 강화해 정보통신 관련 부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통신서비스분야에 몰려 심각한 인력난이 야기되고 있다.단기적으로는 인력수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재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정보통신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정책을 마련해 「전문통신 10만 인력」을 확보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정보화의 부작용인 개인의 사생활침해 및 국가기간정보의 유츌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마련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과 수사기관으로 구성된 「사이버 패트롤」을 설치하고 개인 및 국가정보의 유츌, 파괴, 변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밖에 정부가 앞장서 전자결제를 확대하고 공무원들의 정보화마인드를 확산시켜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전자 민주주의 정부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우리 당에서는 이같은 정보화정책을 포괄하는 「국가네트워크시스템(KOREA NETWORKSYSTEM:KONETS)전략」을 21세기 우리 시대의 정보화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해갈 것이다.

<컴퓨터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