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스프린트등 장거리전화업체, 지역전화시장 진출 "차질"

미 AT&T, 스프린트 등 장거리 전화서비스 업체들의 지역전화 시장진출이 난관에 부딪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은 최근 지역전화업체들이 장거리 전화업체에 지역전화 회선을 임대해야 한다는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정은 월권이며 따라서 지역전화업체들이 이를 지킬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방통신법 개정 이후 지역 전화시장 진출을 추진해온 장거리 전화업체들의 지역시장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인트루이스 법원은 『이와 함께 장거리업체들이 지역벨사 등 지역전화업체의 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지역업체들의 브랜드명도 그대로 쓰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장거리업체들의 지역시장 진출이 어떤 형태로든 방해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또 연방통신법과 이에 따르는 FCC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어서 판결을 둘러싸고 미국 전화업계 전반은 물론 미 사법부와 행정부간 갈등도 첨예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장거리업체들의 지역시장 진출을 장려해온 FCC는 『소비자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힐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한편 7개 지역벨사와 GTE 등 지역전화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미국 지역전화 시장은 총 1천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허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