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SW 개발 · 이용 활성화 위한 공청회 주요내용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교육용 SW 민간참여 활성화방안 연구팀과 정부,학계,교육종사자,민간업체 등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용 SW 개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 「교육용 SW 평가 및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인증방법」에 대한 주제발표와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교육용SW 민간참여 활성화방안 연구팀(팀장 서울대 나일주 교수)은 「교육용SW 개발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이란 연구논문 발표를 통해 평가 인증제도 도입과 지원센터 설립, 구입예산 확보, 공공차원의 SW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용 SW 산업에 대한 장기비젼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팀은 29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발업체들이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지원 미비를 가장 큰 개발저해 요인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용 SW에 대한 평가 및 인증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일주 교수는 『인증은 최종결정기관인 교육용 SW 인증위원회와 전문평가기관인 교육용 SW 평가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인증사무국을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타 내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증대상 및 평가방법,평가항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전남대 김회수 교수는 교육용 SW가 교육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민간업체들이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매절차와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 문체부 등 부처간 중복돼 있는 교육용 SW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시, 도교육청 내에 각급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육용 SW의 일괄구입 또는 학교단위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단위 구매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전문가 및 민간업체 관계자 등 8명으로 구성된 토론자들은 연구팀의 주제발표에 대해 대체로 평가 및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전반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양대 김동식 교수는 『좋은 SW를 평가하는 체제를 개발하고 구매과정을 구체화한다고 해서 민간업체들이 개발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시각은 다소 낙관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지적하고 『SW를 실제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인프라의 구축과 구입 예산확보, 적절한 수업방법의 개발 등이 보다 시급한 해결과제』라고 주장했다.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 조웅 교장과 경북교육청 이배식 장학사 등도 『현재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는 386급 이하가 70%이상을 차지한다』며 현장에 맞는 SW개발과 적절한 하드웨어의 배치 등을 주장, 김 교수와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밖에 인증수수료를 민간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