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한국전산원, 인터넷라운드 대응 실무작업반 구성 난항

국가사회 정보화 지원기관인 한국전산원이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로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 실무작업반(WG)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물경제에 밝은 전자상거래분야 전문가를 발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한국전산원은 실무 작업반 구성을 위해 구체적인 소요 인력 계획을 마련중에 있으나 전자상거래 분야의 정책 마련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내 전문 인력이 각 분야별로 얼마나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인력으로 작업반을 구성해야할 지에 대해서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산원은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위한 다양한 홍보전략를 마련하고 각 분야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나 현재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전산원이 구성키로한 실무작업반은 관세와 세금, 전자지불시스템 등 분야의 「재정분야 작업반(WG)」, 전자상거래 규정, 지적재산권보호, 프라이버시, 보안 등 분야의 「법제도분야작업반(WG)」, 통신기반과 정보기술, 컨텐츠, 기술표준분야의 「시장접근분야 작업반(WG)」 등이다.

이같은 작업반 구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각종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터넷상거래에 대한 문제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실무작업반의 구성 및 운용을 통해 인터넷 라운드에 대비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전산원은 실무작업반 구성시 정보통신업계 중심의 정보기술(IT)분야 전문가들 보다는 상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실물경제 분야의 실무자들을 찾아내는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전산원의 김은 산업정보화지원팀장은 『지금 우리가 인터넷라운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국가경제가 좌우될 수 있다』며 『각 업계의 전문가들이 실무작업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라운드는 지난 7월 미국 클린턴이 인터넷거래의 무관세화를 전격적으로 제안한 후 전면에 부상하기 시작했으며 우루과이라운드나 WTO처럼 글로벌한 차원의 신무역질서로 발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같은 미국의 제안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유럽 국가들은 최근 본(Bonn)에서 회합을 갖고 수용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최근들어 각국이 인터넷라운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인터넷라운드」를 제안하기에 앞서 지난해말 「NII에서의 전자상거래를 위한기본틀」이라는 아홉번째 초안을 내놓는등 몇년전부터 인터넷상거래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해왔었던 것으로 알려져 대응작업반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와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