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행정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현주소와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과학기술한림원(원장 조완규) 주최로 최근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과학기술행정체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광웅 서울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시중 전과기처 장관, 김은영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등 10명의 패널들이 참석, 과학기술행정체계 개편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김광웅 서울대 교수=내년 2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 행정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98년은 우리나라 정부수립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어 새 정부가 행정체계 개편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낄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와 같은 국가전체 행정체계의 개편이라는 큰 흐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김시중 전과기처 장관=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기처가 14개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합, 조정할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예산배정이 재경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 과기처가 독립 부처로 존재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개편을 단행한다면 과학기술 부문은 과기처에 확실한 정책수단을 보장하든지 아니면 아예 재경원 등으로 통합하든지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진주 생산기술연구원장=과학기술 부문에서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기초연구, 인력양성, 산업기술개발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산업기술은 기업에 대한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고, 기초과학과 인력양성도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체계의 개편은 통상산업부와 정보통신부를 통합시켜 산업기술을 맡기고 과학기술처와 교육부를 통합, 기초과학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업무를 맡기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 때에는 초, 중등교육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양승택 전자통신연구원장=90년대 들어 여러 부처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에 따라 성격이 비슷한 과제에 연구비가 중복투자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과기처도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 앞으로 연구개발 업무를 독점하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도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밖에도 강신구 문화일보 출판국장이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의 미래는 해양, 우주분야에 달려 있다고 판단, 이 분야 기술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결과 오늘날 해외유전 및 우주탐사 등에는 프랑스 기술이 반드시 필요할 정도가 됐다고 소개하며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주장,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