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램 반덤핑" 내달 패널설치 요구

정부는 미국의 한국산 반도체 D램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대해 내달중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 설치를 요구키로 했다. 또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조치도 미국이 이달 말까지 재심 결과 철회 판정을 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보상 및 보복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미국의 한국산 컬러TV 및 반도체 D램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 미국측과 지난 8, 9일 이틀간 제네바에서 양자협상을 가졌으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측 협상팀은 미국이 반도체 D램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재발 가능성」 때문에 철회하지 않는 것은 WTO 반덤핑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미국은 상무부의 최종 판정과 반덤핑 법규가 WTO협정에 합치된다고 맞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산 반도체 D램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양자협상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DSB 회의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국산 컬러TV의 경우에도 6년간 덤핑이 없었고 그 후 7년간 수출이 중단됐는데도 미국측이 단순한 절차 규정 미비를 이유로 반덤핑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재심결과를 공표키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늦어도 이달 말까지 예비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통산부는 이달 말 미국의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재심 결과가 공표될 것으로 보이나 반덤핑조치 철회 등 우리에게 유리한 판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DSB에 패널설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패널은 WTO가 확보해 놓은 9백여 명의 국제문제 전문가 가운데 선정된 3명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관련 사안을 검토, 분쟁 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패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당사국은 DSB가 채택한 패널보고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