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한.미간 컬러TV.D램 반덤핑 협의

통상산업부는 미국의 한국산 컬러TV 및 D램에 대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한 한, 미 양자 협의가 8,9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라고 6일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열리는 이번 한, 미 양자협의를 위해 이석영 통산부 통상정책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측 대표단을 구성, 파견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컬러 TV의 경우 미국 측이 지난 1차 협의에서 상황 변화에 따른 재심과 우회덤핑 조사 결과를 가까운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WTO 반덤핑 협정에 규정된 시한을 넘기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대해 강력한 유감 표시와 함께 해명을 요구키로 했다. 특히 미국이 이에 대한 해명과 조속한 조치 철회가 없을 경우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방침임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협의에서 LG반도체와 현대전자에 대한 미국 측의 D램 반덤핑 조치에 대해서도 이들 기업이 연례 재심에서 3년 연속 덤핑 마진이 없었고 향후 덤핑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서면동의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반덤핑 조치 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WTO 협정 위배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미국 측이 양국 업계간 신사협정인 정보수집프로그램(DCP)수용 등 긍정적인 문제 해결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설치 등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한, 미 양자협의은 컬러TV의 경우 지난 8월7일 1차 협의에 이은 2차 협의이며 D램은 WTO 제소 이후 처음 갖는 회의이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