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회부 무역분쟁 건수 2년새 1백건 넘어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한 무역분쟁 해결을 요구한 사례가 출범 2년 반만에 1백건을 넘어섰다.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WTO 출범 이후 매년 평균 40건이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되는 등 무역과 관련된 분쟁이 급증, GATT 체제하에서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된 사례가 총 3백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할 때 분쟁해결 요구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동안 WTO에 가장 많이 분쟁 해결을 요구한 나라는 미국으로 전체의 34%에 달했으며 다음으로 EU 21건, 캐나다 9건 , 일본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국으로 부터 가장 많이 피소당한 나라는 EU로 전체의 21%를 차지했고 미국 20건, 일본 11건 등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도 일본 다음으로 많은 8건의 분쟁에 휘말려 WTO 체제 하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해결 절차는 총 분쟁의 25% 정도가 초기 협의 단계에서 해결됐으며 패널에서 패소한 국가는 모두 예외없이 상소기구에 제소함으로써 상소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