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인터넷 주소 관리 민간에 이관

미 정부가 인터넷 도메인 네임 관리 등 인터넷 주소 체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민간에 이관할 방침이어서 도메인 네임을 둘러싼 각종 논란 및 도메인 네임 적체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터넷 전 부문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 정부는 내년 네트워크 솔루션사(NSI)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도메인 네임 관리 등 인터넷 주소 체계와 관련한 사항을 민간에 완전 이관키로 하는 내용의 인터넷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NSI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도메인 네임 관리권 독점 논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터넷 특별위원회 등 인터넷 관련 단체들이 주장하는 인터넷 최상위 네임 확대안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여 현재 월 12만5천개씩 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적체는 물론 이에 따른 기업들간 분쟁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미 정부는 인터넷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및 경쟁이 최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인터넷에 대한 감독이나 감시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도메인 네임의 독점 관리권을 잃게 되는 NSI는 기업을 공개, 주식 회사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