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DVD 등 암호수출규제 대상서 제외

일본 정부가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드라이브, IC카드, 과금관리, 데이터방송용 디지털방송수신기 등 3개 품목을 암호제품 수출관리대상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일본 「日經産業新聞」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통산성은 기존 수출관리체계를 유지할 경우 하이테크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보고 이들 3개 품목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현행 수출관리 대상품목을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방침은 다음 달 열리는 왓세나협약(통칭 新코콤)의 관리대상품목 조정회의에서 33개 가맹국에 제안할 예정이며, 이르면 12월 이 협약의 총회에서 정식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출규제 완화방침이 실현되면 DVD 등을 세계적으로 생산, 판매하려는 소니 도시바 등 관련업체들은 보다 신속하고 자유롭게 수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산업계에서는 수출신청 업무부담이 줄 뿐아니라 신속히 신제품을 투입할 수도 있게 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예로 디지털 위성방송기기 생산업체의 경우 암호수출규제에 묶여 미국제 칩을 사용해 미국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규제가 완화되면 생산, 유통체제 구축, 부품 선정 등 상당한 이점을 안게 된다.

對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코콤)를 대신해 무기수출을 통제하는 국제적 장치로 지난해 11월 발족한 왓세나협약은 암호기술을 군사기술로 간주해 수출관리 대상품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의 급진전을 배경으로 하이테크산업에서는 암호가 기간기술로 모든 제품에 내장돼 있는 실정이어서 군사기술을 전제로 한 수출관리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산업계간 모순은 날고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