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대리중개업 과점 갈등 「화해기류」

과점 논란, 2중계약 파동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음악저작권 대리중개업계에 화해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기린음악권리출판사,문보인터내셔널,태진미디어,FM음악출판사,세광음악출판사 등 5개 선발업체들은 최근 수 차례 회동을 통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인별(人別)계약을 곡별(曲別)계약으로 전환해 과점 논란을 불식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2중계약과 관련해서도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재계약을 이끌어내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선발업체들의 안에 대해 후발 업체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양측간 화해분위기가 최근 무르익고 있는 것이다.현재 기린, 문보, 태진 등 3개 선발업체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안의 채택에 합의한 상태이며 곧 FM,세광등 2사도 이에 가세할 것으로 알려졌다.

FM음악출판사는 징수한 저작권료의 10%를 대리중개수수료로 공제하던 것을 업계 평균인 40∼50%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문제와 人別, 全曲계약으로 묶어놓은 저작권자들을 曲別계약으 풀어주는 문제를 놓고 다른 업체들과 막바지 협의를 거듭하고 있다.세광음악출판사의 경우에도이같은 안에 대해 기본적인 양해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선발업체 과점으로 인한 시장환경 악화」,「2중계약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등에 대한 개선을 주장해온 후발업체들의 요구가 얼마간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이같은 화해기류는 음악저작권 대리중개업 민간협의체인 KMPA(Korea Music Publlishing Association)의 출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KMPA는 올초 관련업 발전을 위해 모든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다가,선발업체 과점 및 2중계약 문제와 관련한 후발업체들의 불만이 해결되지 않아 지난 5월 최종적으로 무산됐었다. 그러나 이달중 있을 업계 전체모임을 통해 KMPA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등이 재추대될예정인 등 선, 후발업체간 화해기류와 함께 음악저작권 민간협의체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