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초연구 7.7% 수준... 감사원 미흡 지적

정부 출연연구소의 기초과학 연구비중이 지난해 사상 처음 10% 이하로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기계연구원 등 5개 출연연에 대한 기초과학분야 연구실태 감사결과 이들 연구소가 지난해 수행한잔체 연구과제 중 기초과학 과제 비중은 불과 7.7%선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 95년의 10.2%,94년의 12.8%에 비해 무려 2∼5%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출연연의 기초연구 경시풍조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슴을 드러냈다.

실례로 영국의 경우 기초과학분야 연구비중은 28.6%(93년 기준)에달하며 일본은 18.6%,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17.5%,17.3%에 이르고 있다.

감사원은 정부 출연연구소가 개발단계의 연구에 지나치게 몰두함으로써 기초과학분야의 연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정부 출연연구소의 역할 재조정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예컨대 민간연구기관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과학분야를 수행하도록 하는등 개발단계의 연구 중심에서 탈피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은 지난해 과기처가 출연연에 대해 제조업에서나 볼수 있는 생산원가 개념을 도입한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도입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출연연의 역할재조정 문제등과 관련 큰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 등 관계자들은 『PBS 도입 이후 출연연 연구책임자들은 연구과제에 투입되는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물론 사무용품비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모두 자력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구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