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2단계 ITA 태풍 분다』

미국이 지난 3월 타결된 정보기술협정(ITA)의 후속타로 인터넷 제품에 대한 무관세화와 ITA품목의 대폭 확대를 내용으로 한 2단계 정보기술협정(ITA-Ⅱ)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이의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통상산업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무역대표부(USTR)는 연방관보를 통해 이달말까지 ITA-Ⅱ 협상을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하고 의견수렴 대상분야를 구체 발표했다. 미 무역대표부가 ITA-Ⅱ 마련을 위해 발표한 의견수렴 대상은 △기존ITA 품목교역에 영향을 주는 표준화 및 상호인정협정등 각종 비관세 장벽 철폐문제 △기존 ITA에 추가돼야 할 품목 △신기술 발전으로 ITA적용을 받지 못하게될 품목 등이다

미국은 그러나 이외에도 PCTV, 인터넷 TV등 기술융합에 따른 신제품 출현에 대응,관세분류 체계의 개선과 ITA 관세인하 일정의 단축, 인터넷을 통한 정보기술제품 및 서비스 교역품목들에 대한 무관세 방안등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3월 25일 제네바에서 타결된 1단계 ITA는 △컴퓨터 제품 △통신관련 제품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 △디스크 및 CD롬 등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과학기자재 등 5개 품목군에 대해 2005년까지 4단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협정에는 우리나라를 비롯,일본, 대만등 42개국이 서명했다.

정부측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ITA 적용대상 품목의확대와 비관세 장벽 철폐,인터넷 거래에 대한 ITA 적용 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특히 인터넷 거래에 따른 무관세화는 미국이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측의 다른 관계자도 『미국은 강력한 협상공세로 정보기술협정의 최대수혜국이 됐다』면서 『우리도 1차 협상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ITA-Ⅱ제안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는등 2차 협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는 방안을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TA-Ⅱ 협상은 오는 98년 1월부터 7월까지 다자협상을 벌이며 99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

<김병억·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