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캐나다 통신협상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28, 29일 이틀간 캐나다 오타와의 외교무역부에서 제2차 통신협상을 갖고 양국의 통신장비 조달제도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양허대상 기관,협상원칙,조달절차 등에 관해 논의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협상원칙에 대해 앞서 타결된 한, 유럽연합(EU) 통신장비 정부조달협정과 같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조달절차,이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 협정에 준해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또 양허 대상 기관 선정과 관련,우리 정부는 캐나다 통신시장이 대부분 민영화돼 있더라도 외국 기업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제도가 보장돼야 하며 민영화 뿐만 아니라 지배적 사업자 여부등 시장 여건을 고려해 양허 대상기관이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나라에서 설정선 정통부 협력기획담당관이,캐나다축에서는 데이비드 디바인 외교무역부 투자정책담당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다음 협상은 10월말이나 11월초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