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로 평균 50%인상"... 변리사회 등 강력 반발

특허청이 오는 9월과 내년 1월 두차례에 걸쳐 특허 수수료를 평균 50% 인상키로 한 것과 관련,대한변리사회를 비롯한 특허관련 업계가 크게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김명신)는 20일 특허청의 인상안에 대한 반대입장을분명히 하고 특허수수료 인상률을 평균 30%이내로 조정하고 조정수수료 적용시기를 내년 1월로 연기해 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정부당국에 제출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특허수수료 인상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올해초 인상분을포함해 1년만에 무려 65%나 인상되는 것으로 출원인에게 지나친 부담이될 뿐만 아니라 일부 대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특허출원을 기피하는 사례마저 발생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특허청은 특허행정 최대 현안인 심사적체 해소를 위한 인력충원과 전산화 사업 등의 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 확보, 특허관리 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