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속빈 강정"

선도기술개발사업(G7)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각부처간의 조정기능 미비로 사업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 소장 김인수) 황용수 선임연구원팀은 최근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특성분석,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범부처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선도기술개발사업(G7)과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 통상산업부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추진됨으로써 각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및 차별성을 크게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연구팀은 실제로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이름만 조금 다를 뿐 연구내용의 실상은 같은,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을 뿐아니라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 마저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사업을 기술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연구개발의 내용 역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과 상호 보완성을 유지하면서도 해외 의존기술 및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기술,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원천기술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개발 추진에 있어 사전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사업관리에 있어서도 자율적인 동기유발을 통해 연구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들 연구팀은 지적했다.

이 연구팀은 이밖에 정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성과가 사회경제적 목표와수요에 보다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메카니즘을 발달시켜 나가야하며 국방기술의 민수활용과 민간산업기술의 국방활용 증진을 위한 민군 겸용기술개발프로그램 개발노력이 범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