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화설비비 4조4천억원 국민환수 추진

정부와 신한국당은 전화가입자에게 부과해온 전화설비비를 한국통신 주식형태로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18일 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당정은 전국 2천여만명의 전화가입자를상대로 전화설치시마다 받아온 전화설비비 4조4천여억원을 재정경제원과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등과의 최종협의를 거쳐 한국통신 주식형태로 가입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재경원의 경우 한국통신 주식을 전화가입자가 아닌일반에 발행해 신규재원을 조성,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협의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전화설비비는 전화가입 해제시 상환한다는 조건아래 70년 8월부터 각 지역별로 차등을 둬 12만2천원에서 24만4천원까지 의무 부과해온 것으로 현재 총규모가 4조4천여억원에 달한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