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내수 안정화 종합대책 건의

재계는 현재와 같은 내수침체와 대기업부도가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복합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수입선다변화 해제시기 연기, 수입 가전제품 특소세 부과기준 개선 및 불법 유통단속 강화, 바코드 시스템에 의한 거래시 부가가치세 공제혜택 도입, 생필품화한 품목의 특소세 인하 등 정부의 내수안정화 종합대책을 촉구했다.

전자산업진흥회를 비롯하여 LG전자, 대우전자 등 전자업계를 비롯하여 유통, 자동차, 건설 등 주요 내수산업계 대표들은 12일 오전 상의클럽에서 대한상의 주최의 모임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최근의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아협력업체에 대한 진성어음 할인이 조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최근의 내수불황이 방치될 경우 과거와 달리 경제전반에 걸쳐 우리경제를 한단계 퇴보시킬 복합불황의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총액대출한도를 3조6천억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납품대금의 현금결제시 매입세액의 2%를 할증공제하며, 중소기업 회생특례자금을 3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릴 것 등을 건의했다.

또 내수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자동차세율 대폭 인하, 환경관련규제의 합리적 추진, 수입선다변화조치 해제시기 2001년으로 연기, SOC 투자의 차질없는 추진, 생필품화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관련업종별로 제시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전=△수입가전제품 특소세 부과기준 개선 및 불법 유통단속 강화 △가전제품 폐기물예치금 부과시 제품수명을 감안 △수입선다변화 해제시기 연기 ◇유통=△바코드 시스템에 의한 거래시 부가가치세 공제혜택 도입 △도시근교에 대형할판점, 쇼핑몰 설치여건 조성

◇자동차=△경차기준 등 1가구 2차량 관련규제 완화 △자동차세율 대폭 인하 △환경관련규제의 합리적 추진 △수입선다변화조치 해제시기 2001년으로 연기.

<김병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