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정보화추진사업 대기업 편중 심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지원사업이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업체의 하청구조를 답습하고 있어 「부실정보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심지어 일부 대기업들이 우수한 인력과 풍부한 로비 등을 통해 주관기관과의 사전 담합으로 사업권을 따내고 있어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사업내용도 독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돼 절름발이 정보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달 11일 접수마감인 8억원 규모의 지역정보화시법사업중의 하나도 대기업이 사전 정지작업을 했다는 애기가 나돌 정도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번 지역정보화시법사업은 올해 1차사업으로 정보통신부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지원,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지원정보시스템구축)와 충청북도(지역생산품유통시스템구축), 제주도(복지전산망구축) 등이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94년부터 시행해온 정보화지원사업은 96년말 현재 총 90건에 이르며 사업내용은 원격시범사업과 공공응용서비스사업 등이다.공공응용서비스사업은 정책과제와 공모과제로 나뉜다.

이 기간동안 지원사업 가운데 대기업이 61건의 사업권을 따내 68%에 이른 반면 중소기업은 26건으로 29%에 그치고 있다.금액면에서는 대기업이 총 수주금액 4백63억원 가운데 3백34억원(72%)를 차지해 절대적 우위를 지니고 있다. 그에 반해 중소기업은 1백9억원(23.6%)에 머물렀다.

지난해 원격시범사업의 사업자선정 내용을 보면 열린학교(교육부)는 삼성전자, 전자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은 현대정보기술, 시설 채소 생산.유통(농림부)은 두산정보통신, 산업체전문교육시스템(성균관대학교)은 기아정보시스템, 대학연구정보센터(한국과학재단)는 삼양데이타시스템, 지역상품전자시장(강원도청)은 농심데이타시스템, 조달EDI(조달청)는 삼성데이타시스템 등이 맡았다.

공공응용서비스분야는 국방조달관리 정보체계(국방부)가 LG-EDS, 응급의료정보서비스(보건복지부)는 한진정보통신, 산업재산권종합정보서비스(특허청)는 코오롱정보통신, 교수학습자료DB(한국교육개발원)는 솔빛조선미디어, 청소년수련활동서비스(한국청소년개발원)는 LG정보통신, ONE-STOP민원서비스(대전광역시)는 벽산정보산업 등이다.

올해는 39건의 정보화지원사업이 지난달부터 사업자선정 작업에 들어갔다.업계관계자들은 정보화시범사업 가운데 상당부분은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사업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사전 작업을 통해 차지함으로써 대기업들의 잔치로 끝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사업권을 획득한 이후에 대부분 중소기업들에게 기술하청을 줌으로써 중간마진만을 챙기는 「기업이미지를 앞세워 정보화 부실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의 사전담합 의혹에 대해 몇가지 사례를 들고 있다.하나는 제안서 제출기간이 통상 1주일 정도면 사전에 어떤 기업에서 정지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사업내용의 셩격을 파악하고 제안서내용을 작성하는데 최소한 10일이상을 소요된다는 것.

또 일반적인 제안내용에서 벗어나 특이한 제안내용을 요구하는 것도 사전작업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관계자들은 사전 정지작업을 통한 수주와 하청이라는 「부실정보화」를 막기 위해서는 몇몇 기업들이 공동참여하는 컨소시엄 제안도 고려해 봄직하다는 지적이다.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고 있는 국가프로젝트를 또다시 하청줌으로써 하청업체또한 적정 이윤을 챙기다 보면 요즘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건설업체의 부실시공이 정보화사업에도 부실정보화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양봉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