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출입관련 규제완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수출입관련 제도 가운데 경쟁제한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수출입관련 규정중에는 수입자유화 품목이면서도 특정 단체에만수입을 허용하는 규정들이 있어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올 하반기 규제완화 과제에 수입관련 규제 완화를 포함시켜 산업연구원에수출입과 관련된 각종 규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의뢰, 하반기중 불합리한 부분을 모두 철폐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