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 개선 필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회원사 73개사를 대상으로 전문연구요원 병역측례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의 60.3%가 전문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전문요원의 복무기간 단축방법으로는 중소기업만 단축해야 한다는 응답이 35.6%,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단축해야 한다는 응답이 24.6%로 각각 나타났다.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은 현행 5년으로 돼있는 복무기간이 너무 길어 개인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산업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기타의견으로 벤처기업의 경우 회사규모가 작더라도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을수 있도록 하고 전문연구요원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