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D램 반덤핑관세 관련 WTO에 美 제소키로

정부는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한국산 반도체 D램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명령을 철회하지 않기로 한 것은 명백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위반이라고 지적, 이 문제를 WTO에 제소키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의 부당한 반덤핑 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WTO 제소는 최근 컬러TV에 이어 두번째가 된다.

오강현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은 18일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 D램에 대한 덤핑 최종판정에서 덤핑마진이 전혀 없거나 미소 덤핑마진이라는 판정이 나왔는 데도 반덤핑 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명백한 WTO 협정위반』이라며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미국측이 덤핑 가능성이 없는 상품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억지에 가깝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판결문 전문을 입수하는대로 제소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측의 또 다른 관계자도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실제 덤핑마진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는 데도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연례재심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하는 부담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WTO 제소와 함께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이에 앞서 18일 오전(현지시각)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D램에 대한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덤핑마진이 현대전자는 0.00%, LG반도체는 0.01%이지만 앞으로 반도체시장의 전망이 좋지 않아 한국업체들이 덤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반덤핑관세 부과명령을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측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95년 8월 반덤핑관세 부과결정 이후 현대전자와 LG반도체에 대해 3년 연속 미소마진 판정을 내림으로써 한국산 반도체 D램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명령 철회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 이를 거부한 것으로 향후 한, 미간 새로운 무역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