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차원서 CALS/EC 보급 지원

국가경쟁력 강화의 유효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상거래(CALS/EC)의 보급촉진을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CALS/EC 정책조정협의회가 구성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CALS/EC 촉진방안」을 마련, 18일 오후에 열린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CALS/EC 보급을 위해 적극 나서는 것은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선진국들이 경쟁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CALS/EC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범국가적인 정책 협조체제 부재와 법적, 제도적 여건정비 미흡으로 CALS/EC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우선 통상산업부 차관을 의장으로 각 부처의 담당 실, 국장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CALS/EC 정책조정협의회를 구성, 관련부처간 역할분담과 기능조정 역할을 담당케 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태경제협의체(APEC) 등 국제기구의 추진동향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조달, 국방조달, 건설CALS 등 파급효과가 큰 공공부문의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해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전자결제의 안전성 보장,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조세제도 등 CALS/EC 구현을 위한 법, 제도 정비를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한, 일간 전자상거래 공동실험 등 국제공동 연구체제를 구축, 국제 추진동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국제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세계적 동향에 부합되는 국내표준을 조기에 제정할 방침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요소기술 개발을 위해 시스템공학연구소 산하에 가칭 「CALS/EC 기술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산, 학, 연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CALS/EC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CALS/EC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시설자금을 정보화촉진기금 등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자금에서 융자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경영혁신을 위한 전사적 자원관리(ERP) 도입이 가능하도록 표준모델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