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TV 번덤핑규제 WTO에 미국 공식 제소

정부는 미국의 한국산 컬러TV 반덤핑규제가 불공정한 무역조치라고 지적, 미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측에 공식제소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통상산업부는 선준영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명의로 발송된 이 서한에서 『91년 이후 한국산 컬러TV의 미국수출이 중단돼 산업피해가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가 아직까지 반덤핑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서한은 또 『미국이 지난 96년 1월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한 것도 GATT와 반덤핑 협정에 위배되므로 즉시 종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WTO 관련규정에 따라 미국정부와의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WTO 협정상 미국은 서한접수 이후 10일 이내 협의에 응해야 하며 60일간의 협의를 통해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WTO에 이문제 협의를 위한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