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인터넷 상거래 면세.규제축소 정책 발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면세 등 정부 규제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 정부의 인터넷 정책이 발표됐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세계 전자 상거래의 기본 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 정부의 인터넷 정책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상거래에 대해 민간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인터넷 관련 사항을 세금 외에 전자대금 결제, 지적 재산권, 암호, 개인정보 보호, 단일 상거래 규약, 통신인프라 정보기술, 콘텐트, 기술표준 등 9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미 정부는 인터넷을 「세계적 규모의 자산」으로 정의하고 인터넷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은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단일 상거래 규약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또 정보의 자유로운 창작과 흐름이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품위법과 관련, 기술의 개발을 통해 규제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미 정부는 인터넷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각부문에서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규정하고 앞으로 업체간 경쟁을 통해 이를 유도해갈 방침이다.

<허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