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전자민주주의

『극소수라 하더라도 네트워크 앞에 앉은 여러분은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청년단체 「리드 오어 리브(Lead or Leave)」의 기수 롭 넬슨은 네트워크를 통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이렇게 역설하고 있다.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목적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탄생 2년 만에 1백만명의 회원을 확보한 최대 청년압력 단체로 성장했다. 네트워크가 잠자고 있던 일반인들의 참여 욕구를 이끌어 내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예다.

인터넷이나 PC통신, 대화형 케이블TV 등 양방향 네트워크 사회가 진전되면서 지금까지 정치를 「정치인 그들만의 잔치」로만 여겨왔던 일반 국민들의 참여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그동안 대다수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가름하게 될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 소외돼 왔던 것이 사실. 참여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라곤 고작 몇 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선거 때뿐이었다.

그러나 통신망 보급 확산에 힘입어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이 일반인들을 참여의 광장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이 관심을 끌고 있다. 브라질은 이미 몇 년전 실시한 60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7만7천여대의 전자투표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 말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의원선거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처럼 가상공간을 통해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시도는 우리나라도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각 정당 주자들이 인터넷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홍보전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15대 국회 개원 이후 약 50명의 국회의원이 인터넷이나 PC통신에 포럼을 개설해 놓고 있다. 이같은 시도는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의 광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이외에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깨끗하고 돈안드는 정치」 실현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게 될 날도 멀지 않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