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통신협상 타결 임박

한, 미 통신 협상의 최대 현안이었던 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 구매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 문제가 사실상 타결됨으로써 지난해 7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양국의 통상마찰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완전 해소될 전망이다.

2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 미 양국은 17일부터 20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통신협상에서 주요 쟁점인 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 구매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문제에 대해 타협함으로써 사실상 협상을 타결지었다.

공식 일정을 하루 연기하면서까지 강행한 이날 협상에서 미국측이 「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 구매와 관련한 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한국측의 입장을 수용함에 따라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양국은 대신 한국정부 차원의 자체 정책성명 형식으로 「한국 정부가 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 구매에 간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정통부 회보에 게재하는 선에서 협의를 마무리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있어 미국 정부가 통신무역법에 의거해 이행여부를 연례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시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반면 정책성명은 정부의 자체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미 양국은 이에 따라 일부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안으로 협상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두나라 협상대표들은 이와함께 전기통신기자제의 형식승인제도 간소화,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보장,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방안 등 기타 현안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국 정부가 작년 7월 26일 한국에 대해 취한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조치는 자동적으로 철회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양국이 쟁점사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본 배경과 관련, 『민간사업자의 장비구매에 우리정부가 관여했다는 미국측 주장에 관해 그동안 협의과정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설득했으며 WTO(세계무역기구)협상 타결로 국내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 소유 허용을 포함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이미 해결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측은 『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구매시 한국정부가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간기업의 자율적 구매를 보장하는 협정 체결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나 한국측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상업적 고려에 의해 구매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를 거부해왔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7월 미국이 한국을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이후 5번째로 열린 것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