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봉균 정보통신부 장관

정통부 22층 회의실에서 예정보다 30분 앞당겨 오후 1시30분경 「97년 신규사업자 선정」기자회견을 가진 강봉균 정통부 장관은 『이번 사업자 선정은 지금까지 독점상태로 남아있던 시내전화 사업에도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국내 통신사업의 경쟁체제 구축의 큰 줄기를 매듭짓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취재진들의 질문의 대부분 시내전화 컨소시엄인 하나로통신에 주요주주로 참여한 한전과 두루넷의 동일인 관계 여부에 집중됐다.

다음은 강장관과의 일문일답.

발표 전날인 12일 저녁까지만 해도 한전과 두루넷의 동일인 문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공정위측이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린 것인가.

『그렇다. 어제(12일) 저녁 늦게공정위의 회신을 받았다. 공정위측은 한전의 두루넷 주식보유현황뿐만 아니라양사의 임원임면관계,자금대차,채무보증,기타 거래관계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한전과 두루넷은 사실상 동일인 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만일 사업권 허가 후 한전과 두루넷이 담합을 통해 하나로통신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상황이 올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그 때가서 다시 판단해야하는 다른 문제다. 현재의 법적 잣대로는 두루넷의 대주주는 삼보이지 한전이 아니며 한전은 두루넷에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결국 하나로 통신에 한전과 두루넷은 별도의 지분으로 각각 참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내년부터 기간통신사업권 허가 방식이 수시허가제로 바뀐다. 만일 내년도에 어떤 업체가 시내전화나 시외전화 사업을 신청할 경우,이를 허가할 계획인가.

『시내전화나 시외전화 사업은 한두개업체가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아닌 것 같다.아마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시내나 시외사업 신청은 없을것이다』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는허가한다는 뜻인가.

『아니다. 현재 무선분야의 지역사업자처럼 시내전화를 지역단위로 허가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대신 공단이나 항만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하는 이른바초고속망 사업자는 올 하반기부터라도 허가할 계획이다』

-지난해와는 달리 심사위원과 점수를공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시간이 갈수록 발전해야하는 것 아니냐』

-통신사업의 경쟁이 도입된 후 기업끼리의 인수 및 합병(M&A) 문제가대두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통신사업자간 M&A는 국내상황과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몇 년 뒤에는 국내에도 M&A가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