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화전략 추진 방향

지금은 정보시대다. 세계화, 지방화, 통일화도 정보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정보화사업에 국가적 역량을 집결시키고 있는 것도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다.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보화추진확대회의는 정보화사업이 국가사회의 장래를 좌우하는 핵심전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해 10월 「정보화선언」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번 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는 소프트웨어(SW)산업, 물류, 교육, 보건복지, 지역정보 부문 등 지금까지 부처별로 추진된 정보화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직접 점검해 전략화하기 위한 자리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우리 사회가 정보화를 바탕으로 개혁작업에 매진하지 않고는 만성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기 힘들다는 상황인식이 정보화확대회의의 바탕에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먼저 SW산업 육성대책에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인력을 파견해 패키지SW, 멀티미디어콘텐트 등 SW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SW 해외장학사업」, SW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SW수출진흥기구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통부는 관련제품 전시 및 설명회, 학술대회 등 각종 이벤트를 망라하는 「소프트 엑스포」행사를 오는 12월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개최해 SW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확대회의 자리에서 SW산업의 종합적인 지원대책 강구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법조치법 제정 추진을 지시한 것도 SW산업의 전략화를 강조한 대목이다.

내부무는 정보화를 나라안에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정화 추진체계를 정비해 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시, 도의 지역전산본부를 지역정보화본부로 개편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보화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요즈음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를 첨단매체를 통해 전향적으로 해결한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들고 나왔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위성과외」에 이어 내년부터는 교육정보 통신망인 에듀넷을 통해 초중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을 중심으로 「사이버 과외」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경쟁력 악화요인의 하나로 작용해 온 고물류 비용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정보화사업 중 하나다.

이같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사회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정보사회 패러다임에 맞게 바꾸는 작업도 시급하다.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수단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정보화는 사회적 부가가치는 물론 파급효과가 엄청나 여기서 도태될 경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정보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정부부터 앞장서 정보화를 실천하고 정부내 행정능률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확대한다는 전략적인 방향설정은 정보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하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정보화선언에 상세설계를 덧붙여 실행에 무게를 실은 것은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추진하던 중장기계획을 체계화, 일원화해 정책에 일관성과 효율성을 부여하려는 진일보한 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정보화는 기술발전이나 하드웨어 보급 및 통신기반 구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보화전략은 정보사회에 걸맞은 문화적 토양과 제도적 기반을 조화롭게 아우르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야만 국가사회에 착근할 수 있다.

정부는 정보화의 성공여부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천년기를 좌우한다는 점을 재인식해 이번 확대회의에서 제시된 정보화전략을 밀도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