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3개 교육채널, 위성과외방송 참여 허용 촉구

교육방송(EBS)이 오는 8월 말부터 위성 과외방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케이블TV 3개 교육채널도 위성방송 참여를 요구하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케이블TV방송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조경목)와 마이TV(대표 김동호), 두산수퍼네트워크(대표 배신한), 다솜방송(대표 차종호) 등 3개 케이블TV 교육채널은 지난 27일 오전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들 3개 교육채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케이블TV 업계는 국민의 과도한 사교육비를 절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 위성 과외방송의 기본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공교육의 파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엄청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황에 대해 EBS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한다는 명분하에 위성 과외방송을 독점운영한다는 데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또 3개 교육채널은 『사교육비 해소라는 기본목적아래 정부로부터 3개 교육채널을 허가받아 과외해소라는 사명감으로 2년 이상 7백억원 이상의 누적적자를 감수하면서 출혈방송을 해온 케이블3사에는 위성 과외방송을 배제하고, EBS에만 독점방송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책사업으로 도입한 케이블TV 사업을 근원적으로 부정함은 물론 동사업을 파산케 하는 정책으로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케이블TV 교육채널3사는 사교육비 해소목적을 위한 위성 과외방송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채널 수를 더 확보해 공, 민영 경쟁체제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EBS 독점운영으로 국가예산 낭비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지 말고 케이블TV 3사의 경험, 인력 및 시설을 십분 활용,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중복투자를 방지해야 하며 △케이블TV 3사도 EBS와 같이 전파법에 의한 시험방송으로 위성 과외방송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대책의 하나로 이들 3사는 EBS의 2개 채널중 1개 채널을 케이블TV 교육채널 3사가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EBS, 교육3사, 위성, 케이블TV 상호간의 보완편성을 통한 방송으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 3개 교육채널은 「EBS 위성과외방송 독점운영에 따른 교육채널 3사의 입장」이란 제목의 최종결의문에서 『이번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위성 과외방송이 EBS에 의해 독점운영된다면 방송중단조치 및 회사폐쇄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 교육채널3사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 현재 교육관련 TV방송 채널은 마이TV, DSN, 다솜방송 등 케이블TV 교육채널3사와 방송대학채널(OUN, 채널47), EBS 등 모두 5개 채널. 여기에다 교육채널로 활용될 수 있는 케이블TV 어린이채널 대교방송(dbc)과 외국어채널인 아리랑TV까지 포함하면 무려 7개 채널에 이른다. 여기에다 EBS가 또 위성 과외방송 2개 채널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처럼 많은 교육채널이 한꺼번에 방송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다른 이유는 EBS의 위성 과외방송이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그대로 수신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박흥수 EBS원장은 지난 20일 KBS의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해 『위성방송 수신용 파라볼라 안테나와 세트톱박스 없이도 일반 가정에서 이를 볼 수 있도록 SCN(Space Cable Network)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의 중계유선방송은 당연히 이를 중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종합유선방송국(SO)들도 이를 중계하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된다.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중계되는 것은 물론 EBS 과외방송도 의무재송신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SO로서는 채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일이지만 이들 교육채널3사로서는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즉 케이블TV 3개 교육채널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셈이다.

때문에 3개 채널은 공보처의 「나 몰라라」 하는 태도에 은근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3년전 케이블TV 츨범당시만 해도 교육채널에 대해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던 공보처가 요즘은 아무 말도 없기 때문이다.

위성방송 정책의 표류도 문제다. 지난해 KBS에 이어 만약 이렇게 한두개씩 위성방송 채널을 시험방송 형태로 허가해줄 경우 교육부에 이어서 기상청이 나서서 기상채널,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해양수산채널, 내무부가 치안채널, 국방부가 국방채널을 각각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는지 해결방안이 없는 것이다. 그때도 위성방송의 정책 주무부처인 공보처가 수수방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