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표준 개발 적극 나서야

산업기술력 향상에 필수과제인 산업표준의 선진화가 본격화할 모양이다.

통상산업부는 산업기술력을 향상하기 위해 한국산업표준원, 전자거래표준원 등 민간 산업표준기관에 대한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산업표준화 활동을 전담하게될 표준화정보센터를 설립키로 했다는 보도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내 산업계가 표준에 맞는 제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생산기술 혁신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산업표준은 한 나라 산업기술의 근간이되고 그 나라 기술수준의 척도가 된다. 산업표준이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등에서 새로운 기술장벽으로 등장함으로써 세계는 산업표준의 선점이 기술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는 시각에서 앞다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표준은 선진 외국에 크게 뒤져 있다. 최근 산업표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표준화 예산이 늘어나긴 했으나 아직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지난 94년을 기준으로 본 미국의 정부지원 표준화 투자액은 4천1백60억원이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표준화 지원투자액은 25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일본과의 비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의 투자액은 모두 1천1백78억원으로 우리나라의 47배가 넘는 수준이다.

정부의 투자지원 규모가 이같이 적다는 것은 표준화 민간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비중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표준협회 등 민간 표준화기관의 예산 가운데 정부지원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3%에 불과하다. 민간 표준화기관에 대한 일본과 독일정부의 지원비중이 각각 27%와 15%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우리정부의 표준화 지원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미약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산업표준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내용도 단편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원으로는 산업표준의 선진화를 꾀할 수 없다.

정부가 산업기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산업표준 개발에 적극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표준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데다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어렵고 산업표준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표준개발을 위해 정부가 산업발전 기반기술이 되는 핵심부품 및 소재 등 자본재 표준화를 비롯 정보산업 정밀측정기술 신소재 CALS, EC, EDI 등의 표준화사업과 ISO 등 국제표준화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올해 16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00년까지 모두 3백10억원을 투자키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표준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표준화 전문기관의 활동을 강화하는 일이다. 지난 93년 11월 설립된 한국산업표준원과 96년 11월 설립된 한국전자거래표준원은 정부의 지원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산업표준원의 경우 올해 16억원을 시작으로 98년 36억5천만원, 99년 45억원, 2000년 48억원 등 모두 1백45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한국전자거래표준원에도 내년부터 2000년까지 모두 69억원을 투자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민간 주도의 강력한 산업표준화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다소 부족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민간 표준화기관을 위한 자금지원계획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려 잡고 표준화의 효과와 시의적절성을 고려해 초기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러나 자금지원만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민간주도의 선진화한 산업표준이 체계적으로 개발되려면 산업표준을 제정하고 보급하는 전문기관이 설립돼야 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모두 1백80억원을 투입해 한국표준협회와 공동으로 건립키로 한 표준화정보센터는 민간주도의 산업표준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