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A 가전제품 관세철폐 검토

정보기기 및 부품 관세철폐를 결정한 정보기술협정(ITA)의 대상품목과 참가국이 확대될 전망이다.

「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미·EU·일 및 아시아 주요국가 등 ITA 가입국들은 최근 정보기능이 융합된 상품 증가를 감안, 디지털카메라 등 가전제품 관세철폐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또 중국과 멕시코 등 미가입 주요국가들의 조기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ITA의 관세철폐 대상품목 및 가입국 확대 추진은 연간 5천억달러가 넘는 정보기술제품의 세계 무역을 활발하게 해 참여국들의 정보인프라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회원국들은 올 가을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해 내년 봄까지 합의를 끝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달초 잇따라 열린 미국·일본·EU·캐나다의 4개국 통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의 무역관련 회의 참가국들은 의장성명을 통해 ITA의 상품과 참가국 확대 지지의사를 밝혀 협의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상품목 협의에서는 어느 가전제품까지 정보통신기기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디지털카메라와 인터넷TV 등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가전제품을 협의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들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는 이미 거의 없는 상태다. 단지 EU만 14%의 관세를 부가하는 실정이다.

참가국 확대 주요 대상국으로는 정보통신기기 무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이 손꼽힌다. 일본 우정성은 이들 국가들이 가입할 경우 ITA는 세계 전체 정보관련 기기 무역량의 95% 이상에 해당되며 제품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TA는 지난해 4월 미국과 일본 등이 제창해 올 3월 한국·말레이시아 등 40개국이 참여를 결정했는데 본격적인 협정 발효는 7월 1일부터다. 이 협정의 주요내용은 프린터와 스캐너 등 주변기기를 포함한 컴퓨터와 반도체 및 제조장치 등 2백개 품목을 대상으로 2000년 1월 1일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다. 개도국의 경우 2005년까지 유예 기간을 둔다.

<박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