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기본관세율 체제 개편 착수

정부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의 기본관세율 체제를 개편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4일 현행 기본관세율이 8%로 대부분의 품목에 균등 적용되고 있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재정경제원과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특히 올해 초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정보기술협정(ITA)이 체결돼 국내에서도 오는 7월 1일부터 컴퓨터와 통신기기, 반도체 등 정보기술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기본관세율 체제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통산부는 이와 관련, 기본관세율 조정대상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기업이나 단체를 상대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통산부는 국내 기본관세율 체제의 개편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자칫 통상마찰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