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반용 SW 기술개발사업의 위기

소프트웨어산업은 지식산업이자 무공해 산업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 중에서도 이기종간 인터페이스 및 고속 송수신 기술 등과 같은 통신소프트웨어 기술이나 분산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및 관련 유틸리티 기술, 시스템 설계용 및 프로그램 생산용 지원도구 개발 등 소위 기반용 소프트웨어(SW) 기술은 21세기 원천기술 확보차원에서 또는 국가적 기술력 확보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앞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과제다.

정보고속도로 건설로 정보사회를 추구하고 있는 선진국은 이동통신과 컴퓨터통신 기술의 결합으로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창출해나가고 있으며 멀티미디어 통신의 효과적인 서비스 실현도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또 관계형 DBMS가 세계적으로 보급중에 있고 분산환경의 진전으로 분산 DBMS 개발이나 객체지향 및 멀티미디어 지원 DB개발이 국가차원에서 급진전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가 하면 DBMS에서 몇개 분야에서만 기술이 개발되었을 뿐 대부분의 상용 DB는 외국제품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 객체지향 DB에 대한 연구도 이제 막 시작단계다.

케이스 툴이나 소프트웨어 툴 역시 국내 20여개에서 외국제품을 한글화하여 공급하고 있고 일부 기업에서는 국산 케이스 툴을 개발, 공급하고 있으나 아직 기술력이나 시장점유율 면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세계적으로는 오픈 시스템, 집약화, 통합화, 자동화, 지능화로 조직내 분산된 정보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국내 관련업체의 이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선진국과 5년 내지 10년의 격차로 기술종속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산업부가 기반용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을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 일환으로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검토해 온 것도 이 때문에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오는 2000년까지 미국, 일본에 이어 제2의 선두그룹에 진입하겠다는 국가산업 기술전략에 일치할 뿐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로서 핵심기술의 자립화, 특히 소프트웨어에 의한 세계시장 장악기반 확립차원에서 시급한 기술개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반용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사업이 예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올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 5개년 계획기간중 기반용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4백80억원, 연간 1백억원이 채 안되는 규모다. 그나마도 2백35억원은 공기반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백45억원은 민간부담으로 돼 있어 정부의 예산지원은 큰 부담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기반자금으로 투입되는 것은 연간 평균 47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정부는 특히 기반용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사업을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으로 채택하기에 앞서 기획과제로 채택, 타당성 검토까지 끝내 놓고도 이제와서 이처럼 큰 부담도 아닌 정부 예산문제를 들어 이를 탈락시키려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통신SW기술, DBMS기술, CASE툴 및 SW툴 기술 등 3대 기술개발 과제는 첨단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의 핵심 기반기술로서 소프트웨어 산업뿐 아니라 컴퓨터, 통신기술의 유기적인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기술개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이 기술은 21세기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우주, 위성, 항공 등 관련산업의 기술개발 등 첨단산업에서의 연관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해 업계의 기술개발 노력보다는 통상산업부뿐 아니라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