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용SW 기술개발 "공염불"

정부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통신 핵심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해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던 「기반용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사업」이 우선 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지자 관련업계가 이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상산업부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기반용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사업」을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해 왔으나 최근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중기거점 기술개발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 총 예산이 약 7백30억여원에 불과한 데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을 검토해 온 「기반용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사업」의 소요예산이 예상보다 많아 우선개발 순위에서 뒤로 밀려났으며 현재로선 과제선정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무공해 산업, 고부가 산업이라며 소프트웨어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고 밝혀놓고 이제 와서 예산상의 이유로 개발을 미룬다면 소프트웨어의 기반기술 자립은 사실상 공염불이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기반용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사업」은 중기거점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기획과제로 검토를 끝낸 사업인 데도 이제 와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제외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차원에서 마땅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반용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사업」은 이기종간 인터페이스 및 고속 송수신기술 개발, 분산 DBMS 및 관련 유틸리티 기술개발, 시스템 설계용 및 프로그램 생산용지원 도구개발 등의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로서 향후 전략산업인 우주, 항공, 위성 분야에 대한 기술파급 효과 뿐만 아니라 자동화시스템과의 접목이 가능, 민, 관 분야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과제중 하나로 꼽혀 왔다.

이와 관련, 통상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의 한 관계자는 『올 신규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은 모두 6개 과제에 불과한 반면 신청 과제는 무려 20개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산업정책 측면과 기술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인기자>